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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A(의뢰인)은 회생, 파산 사건을 광고하면서,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가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A가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분류
고소・수사
법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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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A(의뢰인)은 회생, 파산 사건을 광고하면서,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A가 주도적으로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A가 취득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A가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A가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양형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