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항소심 감형
의뢰인은 배우자인 A의 가정 경제 파탄 행위를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수년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무죄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수사 · 이혼・상속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감형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인 A의 가정 경제 파탄 행위를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수년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무죄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본 변호사는 무죄주장과 관련하여, 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면,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관련 이혼소송에서 남편인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여, A의 기본적인 성향, 자녀들에 대한 건강 등을 위하여 감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무죄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최근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폭행, 협박, 성범죄)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폭행 등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혼소송에서 다투어여야 할 사안으로 보고, 증거관계 등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려느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희석화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많은데,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아,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하여 주장함에 있어서도, 이혼소송과 관련된 판결문,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