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매도청구권 방어 승소
의뢰인 A는 연립주택 중 1호실의 소유자로서,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건설업체인 상대방 B를 매수위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상대방 B에게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 B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 A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 · 계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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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연립주택 중 1호실의 소유자로서,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건설업체인 상대방 B를 매수위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대방 B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의뢰인 A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이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의 규모 및 성격, 재건축결의의 시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 각 법률에서는 매도청구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요건이 각 다르므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두번째 쟁점은, 적용법률이 정해지는 경우에, 각 법률에서 정해진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두번째 쟁점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세번째 쟁점은, 각 법률에서 정해진 매도청구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결의가 형식상, 내용상 유효한지 여부와 매도청구권의 절차적 요건으로 적법한 최고, 매도청구권 행사기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세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본 변호사는 상대방 B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 위와 같은 세가지 쟁점에 관하여 순차적, 논리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 B가 주장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가사, 상대방이 주장하는 적용법령(상대방 B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재건축결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점,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점, 재건축결의 절차가 공정성을 침해하여 위법한 점, 최고절차와 관련하여 최고의 주체가 위법한 점, 매도청구권의 주체로서 건설업체인 B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상대방 B에게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 B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 A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