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A(의뢰인)은 출판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B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부당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체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면서, 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금전피해 · 계약・사업 · 고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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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건 개요
A(의뢰인)은 출판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B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부당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체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변호사 김용석
B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행위를 밝혀내기 위하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 그 임직원에게 A의 자금으로 급여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점, B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가 그 매수인에게 서비스를 부당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판단
법원은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면서, 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법률 인사이트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배임행위의 당사자와 같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