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인 A의 가정 경제 파탄 행위를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수년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무죄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변호 전략]
본 변호사는 무죄주장과 관련하여, 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면,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양형부당과 관련하여, 관련 이혼소송에서 남편인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여, A의 기본적인 성향, 자녀들에 대한 건강 등을 위하여 감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무죄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폭행 등 형사사건]
최근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폭행, 협박, 성범죄)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폭행 등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혼소송에서 다투어여야 할 사안으로 보고, 증거관계 등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려느 경향도 다소 있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희석화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많은데,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아,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하여 주장함에 있어서도, 이혼소송과 관련된 판결문,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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