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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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함
②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
③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이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를 함
④ 경찰은 검찰에 의견서(기소의견, 불기소의견)를 작성하여 송치함.
⑤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을 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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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함

② 검사는,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결정함
③ 검사는 조사를 마치면 약식청구(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벌금형을 구하는 청구), 구공판청구(구속, 불구속) 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을 함.
④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3. 재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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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툴 것인지 방향설정
③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요지에 대한 주장(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여부),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 변호인의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 진술, 변호인이 부동의하는 증거와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신청
④ 이후에 속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과 같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가 진행됨.
⑤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거조사절차 종료 선언 후, 검사의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판결선고기일 지정
⑥ 판결선고 후 1 주이내에 항소제기
⑦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최장 6개월)안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짧게는 1개월(공소사실을 전부 인정되는 경우), 길게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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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심과 상고심

①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음.
③ 항소심에서는 속심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추가 주장 및 증거신청을 함.

④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1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함
⑤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⑥ 상고이유서에서는 법령위반(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주장함.